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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및 저자 : Status Seekers: Chinese and Russian Responses to U.S. Primacy, Deborah Larson and Alexei Shevchenko, 2010.

연구 배경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단극체제를 유지하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다른 주요국들에게 협력을 요구하며 미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압도적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만으로는 테러, 대량 살상무기, 경제 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주요국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두 국가로부터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로 지역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2008 년 조지아 침공 등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주장이다.

본고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두 국가의 고유한지위와 정체성(distinctive status and identities)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두 국가는 미국과 서방 국가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접근은 적절하기 않다고 보며, 이에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적용하여 냉전 종식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전략 변화를 분석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이란? (Social Identity Theory)

1. 사람은 국가, 민족, 종교, 정당, 성별, 직업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한다.

2.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곧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 집단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3. 국제정치에서 상향비교 (upward comparison)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자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 나은 평가와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 2010년 당시 중국은 일본, 러시아, 미국을, 인도는 중국을 자국의 비교 대상으로 삼음) 그러나 상향비교가 항상 경쟁적인 것만은 아니다.

5. 위계질서에 편입(Social mobility), 경쟁(Social competition), 혹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의 지위 향상(Social creativity)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적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 본고는 냉전 종식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social mobility, competition, creativity 개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Social Mobility

– 중국: 1978 년 경제 개혁 이후 중국 엘리트들은 강대국 반열에 진입하여 자유주의 국가들로부터 인정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로 정치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패싱을 면하지 못했다. 더욱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외면 받기 시작했다.

– 러시아: GATT, IMF, G7, NATO 등의 가입을 시도했으나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러시아의 가입을 원하지 않았다.

Social Competition

– 중국: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 러시아: 1999 년 NATO 의 세르비아 침공을 기점으로 서방국가 및 미국과 대립하기시작하였고, 과거의 지위를 되찾고자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응할 만한 외교 및 군사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Social Creativity

– 중국: 국제사회의 비난을 인식한 중국은 ‘책임대국’으로서 위신을 회복하고자 했다. 특히 경제 개방, 경제 원조, 미국, 프랑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상, 베이징 올림픽 등을 통해 평화로운 부상을 보여주고자 했다.

– 러시아: 미국이 9.11 테러 공격을 당했을 때 러시아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대테러전쟁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 아시아에 미군 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마무리: 미중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국제질서에 만족하지 않는 국가들이 어떻게 자국의 위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지 social mobility, social competition, social creativity의 개념을 통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지위가 일방적으로 향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즉, 상대국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뜻)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